오늘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대상을 결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본인의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정책의 기준, 지원 대상의 선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벌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아들 또는 딸이 사망 시,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 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중위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됩니다. 이 데이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중간값에는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과 가구의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공표됩니다.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정책의 조건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라면 2,228,445원의 50%인 약 1,114,220원에 해당합니다.
50% 미만의 가구가 조건이라면 본인의 소득이 1,114,2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가구 규모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위 그림의 기준과 비교하여 조건에 부합했을 때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대한 소득기준에서 보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하기 위한 요인, 그 밖의 추가 지출을 뺸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소득
실제소득은 아래의 소득을 전부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 실제소득에 제외되는 소득
다음 소득은 실제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보안, 교육등 이와 유사한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유사한 소득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기초생활보장 신청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종위소득의 조건에 부합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위의 아래 기준 소득 기준에 부합하다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여 정부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위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이상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1인 증가 시 896,625원 씩 증가 |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꼭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 정책과 국민들의 가구별 경제 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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